법령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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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치악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곽태철 1 박용일 1 최연택 1 박태신 1 임호영 1 노승두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45496 판결
  [영업금지등][공2005.12.15.(240),1930]
   영업금지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4년

2. 서울동부지법 2004. 8. 20. 선고 2003가합3469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33]
   주차권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2004. 2. 26. 선고 2003다6020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9. 20.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집49(2)민,108;공2001.11.1.(141),225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0년

5. 서울지법 2000. 5. 17. 선고 99나94209 판결：상고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2000-1,11]
   부당이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헌법

1999년

6. 수원지법 1999. 12. 17. 선고 99나4587 판결 : 확정
  [관리비][하집1999-2, 373]
   관리비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8년

1997년

9. 창원지법 1997. 7. 25. 선고 97나3501 판결：확정
  [관리비][하집1997-2, 375]
   관리비
  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도343 판결
  [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4.1.(7),1020]
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공동주택관리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다2708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3.7.15.(948),1674]
   해고무효확인
  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누6563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9.15.(928),2568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4478 판결
  [업무방해배제][집39(2)민,90;공1991.6.15,(898),1475]
   업무방해배제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